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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부동산 상속세 계산법 & 시가 vs 공시가 차이

by 밤필름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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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부동산 상속세 계산법 & 시가 vs 공시가 차이|2025 최신 기준

기준일: 2025년 9월 · 국세청·국토교통부 공식자료 반영

📌 왜 ‘시가’ vs ‘공시가’가 중요한가요?

상속세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을 사용하며, 실제 납부세액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꼭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시가 공시가격
정의 실제 거래된 가격 또는 거래가능한 시장가격 국토부·지자체가 산정한 행정 목적의 가격
산정주체 시장 거래 사례, 감정평가 국토부(공동주택), 지자체(단독주택·토지)
적용 우선순위 우선 적용 (실거래 있으면 반드시 사용) 시가 없을 때만 보충적 적용
과세 영향 높을수록 세금 ↑ 시가보다 낮아 세금 ↓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상속세 계산 순서 정리

  1. 상속재산가액 산정 — 시가(또는 공시가) 기준으로 평가
  2. 상속공제 적용 —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10억)·금융상속공제(2억) 등
  3. 과세표준 계산 = 상속재산가액 − 채무·장례비 − 공제
  4. 세율 적용 (10%~50% 누진세율)
  5. 세액공제·감면 후 최종 납부세액 산출
📌 시가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시가·공시가를 각각 넣어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 계산 예시

예: 부모가 남긴 공동주택 1채 (시가 12억, 공시가 8억), 배우자 1인 상속

  • 시가 기준 과세표준: 12억 - (일괄 5억 + 배우자 10억) = 0 → 상속세 없음
  • 공시가 기준 과세표준: 8억 - 15억 = 0 → 동일하게 없음
  • → 이처럼 공제액이 더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 단, 공동상속인 여럿일 경우 각자 상속분에 따라 과세표준이 분리 계산되며, 세율구간이 낮아져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 국세청 상속세 안내

📍 시가 산정 방법

  • 사망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
  • 매매사례 없으면 감정평가(2개 이상 평균)
  • 임대부동산은 환산가액 = 연간임대료 ÷ 환산율 적용
  • 토지·단독주택은 인근 유사물건 실거래가
🏢 감정평가사협회 시세조회

⚠️ 주의할 점

  • 상속세 과표 계산 시 부채·장례비를 공제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음
  • 시가 산정이 불합리할 경우, 감정평가 이의신청 가능
  • 공시가 사용 시 국세청이 시가자료 확보하면 추후 경정 가능
  •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가격 변동은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음
📎 상속세 신고·납부 정부24

📌 핵심 요약

  • 상속세는 시가 기준이 원칙, 없을 때 공시가 사용
  • 시가·공시가 차이에 따라 납부세액 달라짐
  • 홈택스 계산기 활용해 시뮬레이션 필수
  • 공제항목·부채반영 꼼꼼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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