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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청년 및 예비창업자 대상) — 통합공고부터 선정비법까지 한 번에 정리
청년·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창업사업화(자금·교육·보육)와 기술개발(R&D), 정책금융·보증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공고는 K-Startup에서 통합 안내·접수가 이뤄지고,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여러 기관이 세부 사업을 수행합니다. 아래에 핵심 제도,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심사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전이거나 등록 3개월 이내인 초기 단계. 업력 기준·팀 구성 요건은 공고별로 상이.
- 청년 창업자: 만 39세 이하(일부 사업은 만 34세, 군 복무 인정 등 별도 규정) 중심의 가점·전용 트랙 운영.
- 초기/도약 창업기업: 업력 3년 이내(초기), 3~7년(도약)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
- 기술창업·딥테크: R&D 연계, 특허·표준·인증, 시제품/양산 전환, 규제샌드박스 연계 등 심화 트랙.
2) 대표 사업 개요(빠른 비교)
| 사업명 | 핵심 지원 | 주관/포털 | 주요 대상 |
|---|---|---|---|
| 예비창업패키지 |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전담 멘토, 보육공간, 시제품 제작 | 창업진흥원 / K-Startup | 예비창업자(청년·일반 트랙) |
| 초기창업패키지 | 사업화·마케팅·IR, 창업보육센터 연계, 실증/고도화 | 창업진흥원 / K-Startup | 업력 3년 이내 법인·개인 |
| 창업도약패키지 | 스케일업, 매출·고용 성과 중심, 해외 진출·투자 연계 | 창업진흥원 / K-Startup | 업력 3~7년 내외 |
| 청년창업사관학교 | 전용 창업공간, 장비·멘토, 사업화 자금, 네트워크 | 창업진흥원(창업진흥원·지역캠퍼스) / K-Startup | 청년(만 39세 이하) 중심 |
| TIPS 프로그램 | 민간 운영사(엑셀러레이터) 추천 기반 기술창업 R&D·사업화·해외 진출 | TIPS 운영사 / TIPS | 딥테크·글로벌 지향팀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정부출연 R&D(기획/개발/실증), 시제품·시험인증 | 중기부·전담기관 / K-Startup | 법인(일부 과제는 예비/초기 연계) |
| 정책자금·보증 | 창업·운전자금, 시설자금, 청년전용자금, 기술·신용보증 | 중진공 / 기보 / 신보 | 예비~성장기업 |
3) 신청은 어디서? — 통합 흐름
- K-Startup 접속 → 상단 사업공고 → 검색어에 “예비창업”, “청년”, “R&D”, “TIPS” 입력.
- 공고문에서 자격요건·지원규모·평가지표 확인 → 지역/주관기관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필수 증빙 파일 업로드 → 제출.
- 서면평가 → 발표평가(데모/IR) → 현장실사(일부) → 최종선정 → 협약 체결.
- 협약 후 자금 집행·정산, 성과보고를 시스템에서 수행.
4) 사업계획서, 이렇게 쓰면 통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 문제-해결-검증(PSV) 구조: 고객의 고통지점→제품/서비스 해결→시장 검증 데이터(인터뷰·파일럿·LOI)를 수치로 제시.
- 시장/경쟁: TAM·SAM·SOM 산정 기준과 가정, 경쟁사 대비 핵심 차별성(가격/성능/규제준수)을 표로 비교.
- 기술/지식재산: 특허·소프트웨어저작권·표준·인증 로드맵, R&D 범위(위험요인·대응 계획)를 구체화.
- 사업화·수익모델: 단가·원가·마진, 채널 전략(직접·파트너·해외), 12~24개월 마일스톤.
- 팀/거버넌스: 핵심 인력 역량(이력·성과), 외부 멘토·자문·파트너 네트워크 명시.
- 자금계획·정산: 정부지원금 vs 민간부담금, 인건비/재료비/외주용역·시제품비 등 집행 항목의 합리성.
5) 기술개발(R&D) 과제 준비 체크리스트
- 기술성: 기존 기술 대비 정량 지표(정확도, 처리속도, 효율, 수명 등)로 목표치 제시.
- 사업성: 적용 시장·고객군, 양산·인증·규제 대응 계획, 생산/공급망 확보.
- 파급효과: 고용·수출·수입대체·탄소저감 등 정책목표 기여도.
- 위험관리: 기술·사업·재무 리스크별 대응(대체공정, 백업부품, 품질/안전 인증 계획).
- 윤리·보안: 데이터·개인정보·AI·생명·안전 관련 준법 설계,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비창업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학력/경력증빙, 팀원 이력서, 아이템 설명서/기획서, 시장조사 근거자료, 필요 시 특허·선행조사 보고, 사업자등록 예정증빙(임대차계약 등) 등을 준비합니다.
Q2. 지원금은 어떻게 집행하나요?
협약 후 전용계좌로 교부되며, 집행 항목·비율·증빙 규정이 있습니다. 카드/세금계산서·명세서·계약서·검수서·산출근거를 기준에 맞춰 보관·정산합니다.
Q3.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가요?
공고별 요건이 다르나, R&D·투자 연계는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기엔 간편한 개인으로 시작 후 법인 전환 전략도 가능합니다.
Q4.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유사 과제의 중복 수혜 금지가 일반적입니다. 사업화와 R&D처럼 성격이 다른 사업은 병행 가능할 수 있으나, 공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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