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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강화 — 내일부터 달라지는 점 확인

by 밤필름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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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강화 — 내일부터 달라지는 점 확인 금융위원회 공지 바로가기

내일부터 전세대출 막힌다? — 8월 28일 이후 달라지는 규제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5-08-29 · 출처: 금융위원회, HF, 주요 언론 보도

핵심 요약
2025년 8월 28일부터 비아파트 전세대출 규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항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126% 룰 확대 적용으로, 공시가의 126%를 초과하는 전세금은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은 원천 차단됩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세부 규제를 금융위원회 공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금융위 6·27 대책 보도자료

1) 비아파트 전세대출 보증 제한 — HF 126% 룰 확대

8월 28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시가격의 126%를 넘는 전세금에 대해 보증을 거절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고가주택만 적용되던 규제가 모든 빌라·연립 등 비아파트로 확대된 것입니다.

2)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즉, 임대인이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끌어다 집값을 치르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은행별 대응 현황

  • 신한·하나·우리·KB 등 주요 시중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접수 중단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 특히 하나은행은 6월 말부터, 신한은행은 7월부터 차례로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 결국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대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은행별 세부 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려면 관련 기사와 공지를 참고하세요.

시중은행 전세대출 제한 기사

4) 이번 조치가 의미하는 것

  • 비아파트 세입자: 고가 전세 계약이 사실상 어려워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보증이 안 되면 전세금 조달이 불가능해져, 무리한 매입을 통한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 시장 전반: 전세대출 규모 축소 → 빌라 전세가격 하락 압력 → 갭투자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5) 세입자가 당장 확인해야 할 것

항목확인 요령
주택 종류아파트인지, 빌라·연립 등 비아파트인지 확인
공시가격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조회 후 전세금이 126% 초과인지 확인
계약 구조소유권 이전 조건부 계약인지 여부 확인
은행 정책각 은행별 전세대출 취급 여부와 조건 문의

내일부터 달라지는 규제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공식 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문

참고/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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