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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면제·비과세 기준 총정리|배우자·자녀·농지 상속 (정정본)

기준일: 2025년 9월 · 국세청·법령 기준 반영 · 용어·수치 정정완료

📌 ‘면제/비과세’의 뜻부터 정확히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되지만, 공제·감면을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0이 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즉 “면제”는 대부분 공제 조합으로 달성됩니다.

📘 국세청 상속세 공식 안내

📍 상속공제의 큰 틀 (2025)

상속세 계산은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유리한 쪽 하나만 선택하고, 여기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추가로 더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공제 항목 한도/방식 핵심 요건·비고
기초공제 +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 인적공제(예: 자녀 1인 5천만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추가공제 등). 일괄공제(5억)와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
일괄공제 5억원(고정) 기초+인적 합계 vs 5억 중 큰 금액 하나만 적용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배우자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 상한 30억
금융재산상속공제 구간식(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 1억~10억: 20% / 10억 초과: 2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 상속 시. 사후관리·거주요건 충족 필수
채무·장례비 공제 실제 지출액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 필수
💡 선택 규칙: 기초(2억)+인적일괄(5억) 중 택1 → 그다음에 배우자·금융·동거주택추가 공제를 더합니다.
📊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 배우자·자녀 상속 ‘면제’가 가능한 전형

배우자 중심 상속

  • 배우자공제는 5억~30억 범위에서 계산(상한 30억). 배우자가 많은 지분을 상속받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질 무세가 가능해집니다.
  • 일괄 5억 또는 기초+인적과 병렬 비교 후,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얹어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녀·손자녀 상속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 1인 5천만원 등) 합계 vs 일괄 5억 중 유리한 쪽 선택
  • 상속인 수가 많으면 인적공제 합계가 커질 수 있어, 과세표준이 0이 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단,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
📎 정부24 상속세 신고·민원 안내

🌾 농지·임야 상속: 자경요건 충족 시 유리

  • 동거주택상속공제와 별개로, 자경농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통상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 후에도 영농을 계속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규정은 복잡하므로, 농지 취득·보유·상속 이력이 있는 경우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농지 관련 공제 Q&A (국세청)

🧮 사례로 보는 면제 가능 시나리오

사례 A) 배우자 단독 상속, 순재산 12억원

  1. 기초+인적 vs 일괄 비교 → 일괄 5억 선택(예시)
  2. 배우자공제 계산 → 실제 상속분을 기준으로 5~30억 범위에서 산출(이 예시는 상한 30억 미만 구간)
  3. 채무·장례비 반영
  4. →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0이 되어 무세가 될 수 있음(구체 값은 상속분·채무에 따라 달라짐)

사례 B) 배우자 + 자녀 2명 공동상속, 순재산 9억원

  1. 기초 2억 + 인적(자녀 2명=1억) = 3억 vs 일괄 5억 → 일괄 5억 채택
  2.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반영) 추가, 금융재산상속공제(구간식) 적용
  3. → 조합에 따라 과세표준 0 가능
⚡ “6억 이하면 대부분 무세” 같은 단정 표현은 위험합니다. 공제 조합·상속분·채무·재산 구성이 제각각이라 홈택스 계산기로 실제 시뮬레이션이 필수예요.

⏱️ 신고기한·증빙·사후관리 체크리스트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등은 9개월) 이내
  • 증빙: 가족관계·주민등록, 등기부·계약서, 장례비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 사후관리: 동거주택·농지 공제는 일정기간 거주·영농 유지 의무. 위반 시 추징 가능
📞 신고·연납·분납 문의 (정부24)

📌 핵심 요약

  • 배우자공제 5~30억 + 일괄 5억 또는 기초 2억+인적 중 유리한 선택 → 추가로 금융·동거주택 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구간식(최대 2억) 적용, 조건 확인 필수
  • “무세” 여부는 공제 조합·상속분·채무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짐
  • 10년 동거 1주택은 최대 6억 공제(요건·사후관리 엄격)
  • 홈택스 계산기로 반드시 시뮬레이션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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