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창업자금공제 요건 총정리

가업상속공제·창업자금공제 요건 총정리｜2025년 최신 기준

기준일: 2025년 9월 · 국세청·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반영

📌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종사 등 요건)
• 창업자금공제: 자녀 증여 시 최대 5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
• 모두 사후관리 7년 유지 조건 → 위반 시 추징
• 중소·중견기업 한정 / 지분율·업력·근무기간 등 꼼꼼히 검토
• 신청은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가업상속공제 개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매우 엄격한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공제한도	최대 600억원
업력 요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지분 요건	상속개시일 기준 50% 이상 보유 (상장사 30%)
종사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업무집행지위
사후관리	상속인 7년간 가업 종사·고용유지·지분보유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안내

📍 창업자금공제 개요

창업자금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때 최대 5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한도	50억원 (초과분 20%~50% 일반세율)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자녀 (직계비속)
사용기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사후관리	10년 이상 업종 유지, 4년 이내 고용유지

📑 국세청 창업자금공제 안내

📍 사후관리 요건

두 공제 모두 공제를 받은 뒤 일정기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상속 후 7년간 대표이사 지위·지분 50%·고용유지
• 창업자금공제: 창업 후 10년간 업종 유지, 4년간 고용유지
• 위반 시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전액 추징

📊 홈택스 공제 사후관리 조회

📍 절세 전략 팁

• 가업상속공제는 지분율·근무경력·업력을 미리 준비해야 함
• 사전증여(창업자금공제) + 상속(가업상속공제) 혼합전략이 효과적
• 고용유지·지분보유 위반시 추징위험 있으므로 사후관리계획 수립
• 중소기업 기준 충족(매출·자산·상시근로자 수) 확인 필수

📎 정부24 상속·증여세 신고 민원

⚠️ 유의사항

• 두 공제 모두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 불가
• 상속 후 7년 내 가업폐업·지분매각 시 전액 추징
• 중견기업은 고용유지요건 더 엄격
• 사후관리 미이행 시 가산세+이자 상당액까지 부과

📌 요약: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시 최대 600억, 창업자금공제는 자녀 증여 시 50억까지 가능하나 요건·사후관리 위반 시 전액 추징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신청하세요.